인천시·남동구 이견… ‘남동1유수지’ 재해개선지구 지정 난항
인천시·남동구 이견… ‘남동1유수지’ 재해개선지구 지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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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준설 올스톱… 市, 지구 지정 사업비 50% 국비 충당 계획
남동구 “재정자립도 바닥… 인천시 더 많이 분담해야” 착공 표류

인천시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통한 남동1유수지 준설계획이 남동구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23일 시 등에 따르면 남동구의 재원 확보가 안 돼 지난 30년간 준설하지 못 한 남동1유수지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준설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 430억원 중 50%인 215억원은 국비 보조를 신청하고 나머지 215억원은 시와 남동구가 절반씩 마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동구는 25% 약 100억원의 구비 확보도 어렵다며 해당 방안을 사실상 거절해 남동1유수지 준설은 착공까지 장기화할 전망이다.

남동구의 재정자립도는 31.0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남동구는 시가 25% 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남동1유수지 사업에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2개 이상의 자치구가 이용하는 광역시설은 광역사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남동유수지는 집중호우 시 남동공단 및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등 3개 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빗물을 저류,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1988년 조성됐다.

또 남동 1·2유수지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인천지역 유수지의 관리권이 시에 있는 점도 남동구가 시비 부담 비율 증가를 주장하는 이유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라 남동구에서 지정을 반대하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

남동구 관계자는 “만약 시가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부담하기로 하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남동1유수지의 관리권은 처음부터 남동구에 있었다며 추가 시비 부담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남동1유수지 관리권이 시에 있다가 남동구로 이관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남동구가 가지고 있었다”며 “시도 예산이 부족해 추가적인 시비 부담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남동구가 단독으로 25%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남동1유수지와 연계된 연수구, 미추홀구 등이 함께 예산을 부담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민·남동 5)은 “남동구가 가용 예산이 적어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동1유수지는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가 함께 사용하는 만큼 3개 자치구가 함께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했다.

한편, 남동유수지는 1998년 조성 후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퇴적토가 쌓여 집중호우 시 저류 기능이 떨어지고 악취가 발생해 조속한 준설이 시급하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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