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임대료 단계별 정상화방안 법적 근거 없어”
“인천시 지하도상가 임대료 단계별 정상화방안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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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정방식 개선 요구

인천시가 검토 중인 지하도상가 임대료 단계별 정상화 방안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감정평가액의 1/2를 감면해 받던 지하도상가 임대료를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정상 징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올해 안에 임대료를 정상화하려는 당초 계획을, 2~3년에 걸쳐 단계별로 정상화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계획은 당해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5% 이상 증가하면 5%를 제외한 나머지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23조에 따른 것이다.

시 조례에는 5%를 제외한 나머지 증가분의 70%를 감액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해 임대료를 단계별로 정상화할 수 있는지 질의한 상태이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전년도 임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법히 산출됐을 때 적용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하도상가 임대료 정상화에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시는 감정평가액의 1/2를 감면, 임대료를 산정하지만 이에 대해 감사원이 이 산정방식이 법에 어긋난다며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한다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최선애 창과 방패 법무법인 변호사는 “감사원에서 이미 지하도 상인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경우는 임대료 인상을 감면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감사원 지적이 항상 맞다고는 볼 수 없으니 다툴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고 지하도상가 상인이 공유재산법 조항을 적용해 조례 정상화를 단계별로 추진해달라고 요구해 가능한 것인지 확인차 행안부에 질의한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답변이 오면 그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대와 임차권 양도 양수 등을 금지하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8월 인천시의회 회기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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