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20대 실형… 법원 “신념 표출 안해”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실형… 법원 “신념 표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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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에 표출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B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고 변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 “피고인의 입영 연기 횟수와 사유, 범죄 전력,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병역 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계속 입영을 연기해 왔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입영을 기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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