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적자 내항 1·8부두 재개발 공공용지 비율 갈등
1천억 적자 내항 1·8부두 재개발 공공용지 비율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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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공용지 비율 47%로 설정
LH “사업비 1천억 적자 불가피”
공공성 유지 vs 사업성 확대 충돌
31일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 주목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 추진하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공공용지 비율 확대에 따라 1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인천 내항 일원 마스터플랜을 통해 공공용지 비율을 50% 이상 확보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시·LH·인천항만공사(IPA)가 공동 발주한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의 공공비율도 증가할 전망이다.

인천 내항 일원의 공공용지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해놓은 마스터플랜을 수정하지 않는 한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은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용지 비율 증가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약 1천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항 일원 마스터플랜 상에는 세부 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공공용지 비율을 47%로 설정했다. LH는 시가 설정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공공용지 비율 47%를 따르면 약 1천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추정 중이다.

이에 LH가 시에 적자 보전 등을 이유로 국·시비 추가 확보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시는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지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시범 지정,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는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하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 관련 방안에 부정적이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공공주택의 고도 제한이 풀려 고층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시는 도로, 항만 분야 중앙 공모 사업에 신청해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국비 확보는 불확실한 실정이다.

국비 확보가 불확실한 만큼 추가적인 시비 투입도 충분히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마스터플랜 발표 전 내용은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공공용지 비율이 낮았는데 최종보고회에서는 마스터플랜을 반영, 공공용지 비율을 상당히 올렸다”며 “이미 발표한 마스터플랜을 무시하고 용역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IPA 관계자도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재개한 후 가장 큰 변화는 마스터플랜에 담긴 내용을 반영한 점”이라고 했다.

LH 등은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31일 IPA에서 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용지 비율이 47%로 정해진다면 그 반대급부로 LH 측은 국·시비 추가 확보를 압박할 것”이라며 “우선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 지정은 용적률 상향 등의 문제로 부정적이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은 마스터플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용역을 중단했으며 시가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후 지난 3월 재개했다. 당시 용역 재개를 위한 시와 LH의 실무협의회에서 시는 47%의 공공용지 비율을 주장한 반면, LH는 수익률이 떨어진다며 공공용지 비율 축소를 요청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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