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시장 개인 예탁금 완화 등 문턱 낮춘다
파생시장 개인 예탁금 완화 등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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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파생 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 상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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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코스피200 Weekly옵션 등 새로운 파생상품이 상장된다. 또, 기본예탁금 등 개인투자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산에 있는 한국거래소 본사를 방문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진입규제 합리화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이탈현상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예탁금(500만 원 이상) 납입, 사전교육(20시간+10시간)과 모의거래(50시간) 필요하다.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폐지하고 일반투자자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결제이행능력을 고려해 1천만 원(2단계 : 2천만 원) 이상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만 의무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해, 실질적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한다.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해외거래소 대비 높은 위험관리 증거금을 조정한다. 파생전문성이 부족한 증권사가 파생상품거래 주문을 타 증권(선물)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물사에 대해 파생상품전문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서는 통합계좌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거래축약서비스(Compression)를 도입한다. 시장조성의무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아울러, 시장수요가 많은 코스피200 Weekly옵션과 금리파생 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 상품을 도입한다.

결제재원 평가·관리체계 개선하고, 다양한 디폴트 상황을 가정해 복구수단을 대폭 정비한다. 비현금성 담보자산(주식, 회사채 등)의 비중을 축소하고, 관계사 발행증권의 담보납입을 금지한다. 또, 중앙청산소(CCP) 청산 장외파생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내파생상품은 2018년말 기준으로 40개 상품이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일 평균 거래대금은 전체 45조 원, 지수상품 22조 원이다. 국제파생상품협회(FIA) 기준에 따르면 주가지수 상품의 거래비중은 약 54.5%로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 다소 높지만, 지수상품 중 코스피200을 활용한 상품쏠림이 큰 상황이다.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1년 17조 원에서 2018년 6조 1천억 원으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관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32조 2천억 원에서 2018년 16조 2천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금융위는 발전안을 연내에 추진하면서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3, 4분기에 나눠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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