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막판 진통… '패스트트랙 합의 문구' 관건
국회 정상화 막판 진통… '패스트트랙 합의 문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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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제·개혁 법안의 처리 방향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패스트트랙 향후 방향과 관련, ‘합의처리 노력’을 고수해온 반면 한국당은 ‘합의처리’를 주장하며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다 민주당이 4일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처리 원칙’이라는 완화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화성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 (한국당이 수용) 가능성만 열면 민주당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점을 거론, 국회 파행 책임을 청와대로 떠넘기며 맹공을 퍼부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국이 교통체증을 겪는 이유는 선거법 날치기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패스트트랙) 강행 등 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있고, 청와대를 갈등 제조기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놓아 달라”고 촉구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한 민주당의 수정 제안에 대해 “저에게 제안해야지 왜 언론에 하느냐, 진정성이 없어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에 국회 파행 책임을 묻는 동시에 ‘중재역’을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고 민주당은 최대한 포용력을 발휘해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면서 “이것이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제안해왔던 사실상 유일한 국회 정상화 방안”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임시국회 소집 압박에 나서면서 협상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매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10시부터 1시간 동안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2인 1조로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정의당의 경우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친전을 돌리며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서명 작업에 나섰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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