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양평군수, "정부가 규제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주민 저항에 부딪힐 것"
정동균 양평군수, "정부가 규제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주민 저항에 부딪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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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 팔당 수계 규제개선 위한 7개 시ㆍ군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특별대책 지역 수질 보전정책협의회는 7일 오전 여의도에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빠른 규제 개선책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간담회가 끝난 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자치단체장, 의회 의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특별대책 지역 수질 보전정책협의회는 7일 오전 여의도에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빠른 규제 개선책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간담회가 끝난 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자치단체장, 의회 의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양평과 가평 등 팔당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특별대책 지역 수질 보전정책협의회가 5일 정부를 상대로 규제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주민 저항에 직면할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특수협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팔당 7개 시·군(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 해당 지역 지자체장과 기초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팔당 수계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우(가평), 소병훈·임종성(광주), 조응천·주광덕(남양주), 정병국(양평·여주), 송석준(이천) 국회의원 7명과 엄태준 이천시장(특수협 공동위원장), 신동헌 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이항진 여주시장, 강현도 가평군 부군수, 김대정 용인시 제2부시장,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특수협 공동위원장),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 그리고 특수협 김인구ㆍ이광우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들은 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팔당 지역의 대위권 확보 필요에 공감하고 팔당 유역의 물 규제 주요 법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개발, 상수원 지역의 긴급 현안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협의체’ 추진 사항 등을 보고 받고 공조와 지원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현재 팔당 유역의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 뒤 현안사항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및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하고, 적극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시ㆍ군 지자체장 및 의회 의장들은 한목소리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 직면해 시군의 전략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를 상대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TFT를 구성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특수협 김인구 운영본부장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과 관련, 20년간 고정 상태인 주민지원사업비의 현실화를 건의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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