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던 '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추진 재시동…도의회 7월 회기 상정, 1월께 출범 가닥
표류하던 '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추진 재시동…도의회 7월 회기 상정, 1월께 출범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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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조례가 수개월째 상임위 상정이 보류(본보 4월 2일자 5면)된 가운데 7월 회기에는 심의에 들어간다. 도교육청이 상위법 부재 및 기존 조례와 중복 등의 이유로 반대했으나 도의회와 협의, 심의 통과 시 내년 1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9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는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오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열리는 제337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해당 조례는 도교육청과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교육감 또는 시민감리단장이 자체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설공사에 시민감리단이 활동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0월 제안된 이 조례는 도교육청 시설과의 부정적 의견 제시 등 협의 미비로 상정을 미뤄왔다. 이후 조 위원장은 시민감사관제에 감리 기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으로 재추진했다. 하지만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육감 고유 권한 침해 소지, 시민감사관 전문성 부재 등을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조 위원장과 도교육청 시설과는 원안을 심의에 올려 도교육청의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특히 발주심사 기준이 30억 원이었던 도와 달리 40억 원으로 수정하고, 본격 시행을 공포 직후가 아닌 내년 1월부터로 조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취지에 공감하게 됐다”며 “도교육청도 더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조례 통과 시 철저히 운영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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