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쉐어링 서비스 보험사기 늘어…보험사기적발액 역대 최대
카쉐어링 서비스 보험사기 늘어…보험사기적발액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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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포함된 오토바이 보험사기도 증가

 

 

▲ 카쉐어링 서비스를 악용한 보험사기와 오토바이 배달원의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오른쪽 차량(또는 오토바이)과 고의적으로 충돌하기 직전 모습.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점차 지능화되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수준인 7천9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0억 원(9.3%) 증가했다. 또, 전년 대비 적발금액은 증가한 반면, 적발인원은 감소하여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 조직화해 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에는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했다.

선후배 관계의 혐의자 A 씨 등은 렌터카 및 단기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차로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 등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 원을 수령했다. 보험료 할증 등 렌터카 사고 피해를 차주·업체에 전가할 수 있어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초중반의 혐의자들이 단기 차량대여 후 고의사고 등에 이용하는 경향이 증가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륜차 배달직원 B 씨 등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 및 업주 등과 공모해 교차로 등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약 90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륜차는 만 16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해 미성년자도 용돈마련 등을 위한 배달업 종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쉽고, 업무특성상 사고발생 가능성도 높아 보험사기에 연루되기 쉬운 측면이 있다.

또, 자동차 수리비(유리막코팅 비용 등)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장 이용 중 이용객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허위청구 역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유리막코팅업체 대표 C씨 등은 사고차량 수리시 사고 이전에 유리막코팅이 돼 있는 것처럼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부당청구 하는 수법으로 총 1억6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혐의자 D씨 등 10여명은 지인관계로 음식점에서 식사 후 위염이나 장염에 걸렸다며 약 20건의 허위사고를 접수해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되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의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인지, 조사, 적발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보험회사의 업무단계별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분석해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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