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경기도 현안 법안 47개 발 묶였다
국회 파행… 경기도 현안 법안 47개 발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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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장기계류 33개 달해
수정법 개정안 발의·폐기 반복
통일경제특구법안도 지지부진
道 “의원들 만나 협조 구할것”
10일 국회의 한 상임위원회 법안자료실에 미처리 법안 자료들이 수북히 쌓여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면서 추경예산안 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주요 현안 법안들도 계류된 채 잠들어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시범기자
10일 국회의 한 상임위원회 법안자료실에 미처리 법안 자료들이 수북히 쌓여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면서 추경예산안 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주요 현안 법안들도 계류된 채 잠들어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시범기자

국회가 장기 파행되면서 민생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주요 현안 법안 47개가 처리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도와 도내 의원들에 따르면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추진 중인 주요 지역 현안 법률은 총 58개 법안이며, 이중 47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게다가 11개 법률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중 2년 이상 장기 계류돼 있는 도내 주요 현안 법안은 33개 법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와 도내 의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충돌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도내 의원 등이 제출한 수도권 규제 해소 내용의 개정안과 비수도권 의원이 제출한 수도권 규제 강화 개정안이 맞서면서 국토교통위원회에 장기 계류돼 있다.

현 상태로 진행되면 1년도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도 ‘임기만료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훈풍이 불면서 경기북부 지역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6개의 통일경제특구 법안(박정·윤후덕·김성원·김현미·홍철호·이양수)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 발전의 도화선이 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관련 6개 법안(홍문종·유의동·박정·김성원·문희상·곽상도)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열악한 북부지역 지자체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원 ▲국가가 환경오염 정화 ▲토지매입비 지원 ▲주민지원사업 시행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장기계류돼 있다.

지방소비세 세율을 10%p(11%→21%) 추가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5개(이찬열·김민기·김현미·김진표·박맹우)도 행안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도는 지난해 9월 여야 도내 의원들과 잇따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국비 확보 및 주요 현안 법안 등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으나 올해에는 아직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한 도내 의원은 “국회가 공전상태이지만 멈춰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가 상임위별로 도내 의원들을 개개인적으로 접촉하면서 현안 법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지만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요 현안 법안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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