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송인배 前 청와대 비서관, 1심 집행유예 선고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송인배 前 청와대 비서관, 1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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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0)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친 송 전 비서관은 “억울함을 풀겠다”며 항소의지를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는 11일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4천519만원을 선고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 9천2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약 7년 동안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돼 있으면서 이 기간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고, 선거기간 출마회견과 출정식,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하는 등 정당 활동을 이어와 실질적인 고문인지 의문이 든다”며 “시그너스는 애초부터 송 전 비서관에 대해 고문으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전 비서관이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장기간에 걸쳐 2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일반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은밀하고 교묘한 범행의 방법으로 수년이 넘는 기간 고액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에 고문으로 위촉된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는 골프장 사장으로부터 월급 4천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사장의 아들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의 월급은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 송 전 비서관은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고 성실히 재판을 받았지만,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해서 억울한 면을 반드시 풀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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