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회기내 ‘軍 소음법’ 통과 시켜야”
“20대 국회 회기내 ‘軍 소음법’ 통과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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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련, 국회서 군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
김진표·김영진·백혜련 의원 “수원시민 등 고통… 대책 시급해”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백혜련 의원(수원을)과 조명자 수원시의회의장, 민주당 김진표(수원무)·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 연합회’(군지련)가 실시한 임시총회에 참석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표 의원실 제공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백혜련 의원(수원을)과 조명자 수원시의회의장, 민주당 김진표(수원무)·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 연합회’(군지련)가 실시한 임시총회에 참석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표 의원실 제공

군사시설 소음 피해를 둘러싼 주민들의 피해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1년도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 회기 내에 ‘군 소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 연합회’(군지련)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군용 비행장 소음 방안이 담긴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80웨클 이상 소음 발생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군 소음법’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에 군지련은 임시총회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국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 거주민들은 오랜 기간 법률의 보호 없이 소음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은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등한시되고 있어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됐던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관련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거나 입법화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에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정부는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피해주민들에 대한 건강실태조사와 정기적인 건강검진, 사후관리 지원방안 역시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는 군용시설 피해 지역인 수원 지역 국회의원 3명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참석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김진표 의원은 소음피해관련 법률안 제정 상황을 설명하고, “지난 3월 국방부로부터 국회에 계류된 13개의 군소음법 관련 법안 중 김진표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달에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와 예산안을 조율 중이라고도 했다”며 “예산 합의를 이뤄낸다면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영진 의원(수원병)도 “17대 국회 이래로 각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군 소음법 관련) 특별법 제정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는 김 의원이 군 소음 보상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군 사격장 등 군 시설 관련 각종 소음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법안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수원 지역 사무실에 있을 때 전화받기가 민망할 정도로 군 비행장 소음이 많이 났다”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군 소음법을 통과시켜주면,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빨리 부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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