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공시가’ 개선… 이재명 지사, 정부와 담판
‘깜깜이 공시가’ 개선… 이재명 지사, 정부와 담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조장” 작심 비판
오늘 국토부 찾아 공시제도 협의
산정기준 공개 등 의견 적극 제기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2)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빈익빈 부익부 조장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작심하고 비판한(본보 6월4일자 2면) 가운데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기 위한 이 지사의 쓴소리가 줄 이을 전망이다. 경기도가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에 의견을 적극 제기, 국토보유세로 완성될 부동산 개혁을 위한 중앙과의 논의가 잇따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12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업무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논의는 이 지사가 공시가격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품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일 실ㆍ국장 간부회의에서 “세금 내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보면 공동주택이 제일 비싸다. 공동주택은 서민이 가장 많이 사는 곳(주거 형태)인데 단독주택은 엄청 낮고, 상업건물은 턱없이 낮다”며 “이는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고 있다.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용역조사 발표도 안 하고 몇 년 동안 숨긴다는데, 있는 사실을 왜 공개 안 하느냐”라며 국토부를 질책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국토부 측에 ▲공시가격 산정 및 조정 기준에 대한 공개 여부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이 안 된다고 평가받는 단독주택 및 상업건물 공시지가의 개선 가능성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 가능성 등을 문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최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시세반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는 전국에서 약 70조 원으로 추정된다”며 불로소득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 지사가 제도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움직임을 시작으로 중앙 부처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이 지사의 외침에 응답하면 ‘새로운 경기’의 부동산 개혁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개혁 특성상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임대주택 확대 등의 정책은 중앙과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과제 중 공공건설 원가공개, 후분양제 확대 등은 중앙에서 전국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시가격 문제는 학계, 시민단체에 수차례 지적에도 바뀌지 않았던 문제인 만큼 경기도 의견에 즉각 반응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의미 있는 대화’를 진행, 부동산 개혁의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여야 한다”며 개혁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의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적으로 환수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 제도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깨닫고, 공시가격 제도를 건드릴 생각을 했다”라는 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구상을 도민에게 전했다. 여승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