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자 성추행 처벌 3년만에 또 성추행 / 성추행 의료인 자격 제한 더 강화해야
[사설] 환자 성추행 처벌 3년만에 또 성추행 / 성추행 의료인 자격 제한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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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환자를 성추행한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현직 한의사 A씨(47)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자신이 운영 중인 한의원을 찾은 10대 여성의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춘 혐의다. A씨는 “기가 약해진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위로해 주겠다”며 진료를 가장해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A씨의 성추행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에도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범죄다. 법원 판결로 실형이 선고된 성추행 범죄자가 버젓이 진료행위를 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 환자들에게는 해당 한의원이 범죄의 지옥이었던 셈이다.
진료를 빙자한 성추행 의료진에 대한 솜방망이 식 처분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현행 법체계상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 일정 시간 이상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을 내리는 게 전부다. 의료 행위에 대한 직접 처분권은 없다.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기간을 명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진료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내리는 ‘회원 자격 정지’와 ‘행정 처분 의뢰’가 그나마 유효한 징계다. 의사 징계 처분을 의사들이 내리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환자를 성추행하는 의사는 항상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다”고 하지만 실제 처분 내용은 약하다. 수면 내시경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가 적발됐었는데, 이때도 의협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라며 ‘회원 자격 정지 2년’을 내리고 끝냈다.
교육 현장에서의 성추행은 영구 추방의 벌로 다스린다. 제자와 스승이라는 특수 관계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 때문이다. 진료받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시나 행위에 대해 환자는 거부하기 힘든 관계다. 이를 악용한 성추행 의료진이라면 의료계에서의 영구 추방을 해야 사회 상규에 맞다. 그걸 의협 내부에서 사실상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런 재범이 생기는 것 아닌가.
환자 성범죄 의료진을 의료계에서 추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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