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파행에 발묶인 道현안법안, 팽개쳐선 안된다
[사설] 국회파행에 발묶인 道현안법안, 팽개쳐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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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발의만 하면 뭐하나.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다 그냥 사라지는데. 지금 상황도 그렇다. 발의된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건 아니지만, 아예 거들떠도 안보니 답답한 노릇이다.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28.9%라니 그야말로 초라한 성적표다. 꽉 막힌 교착정국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올스톱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범위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갈등의 해결방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식물국회’, ‘무능국회’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국회 스스로 해산 선언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생은 팽개친 채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들, 세비 받을 자격도 없다.
국회가 장기 파행되면서 각종 법안 심사가 지연돼 경기도 주요 현안 법안 47개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내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 관련 현안 법률안이 총 58개다. 이중 47개 법안이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고, 11개 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안됐다. 2년 이상 계류돼 있는 법안도 33개나 된다. 국회 파행도 문제지만 의원들이 발의만 해놓고 신경을 제대로 안쓰고 있는 탓도 크다.
역대 국회에서 수도권ㆍ비수도권 충돌로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에 장기 계류돼 있다. 도내 의원이 제출한 수도권 규제 해소 개정안과 비수도권 의원이 제출한 수도권 규제 강화 개정안이 맞서면서 현 상태라면 1년도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도 ‘임기만료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기대가 컸던 ‘통일경제특구’ 법안 6개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분위기가 급변해 외교통일위 법안심사소위도 넘지 못하고 있다. 열악하고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관련 6개 법안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5개도 행안위 문턱을 못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여야 도내 의원들과 잇따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국비 확보 및 주요 현안 법안 등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국회가 공전상태다 보니 의원들과 정책협의회 한번 개최하지 않았다. 국회의장과 다수의 상임위원장이 도내 의원이다. 다선 국회의원도 많다. 엄중한 정국 상황과 악화된 민심을 고려해 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고, 경기도 관련 현안 법안들도 챙겨야 한다. 법안 발의만 해놓고 일을 다한 것처럼 나몰라라 해선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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