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 뒤 고의로 장기 불출석한 피고인 28명 검거
檢, 기소 뒤 고의로 장기 불출석한 피고인 2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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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12년 도피 피고인도

법원에 기소된 이후 도피 등을 통해 장기간 고의적으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검거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박순철)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 장기간 고의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 28명을 추적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무려 12년간 도피 생활을 해 온 사기 등 혐의 피고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52ㆍ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3건의 혐의로 지난 2007년 11월 기소됐으나 재판에 나오지 않고 12년가량 숨어지내다가 이번 단속에서 덜미를 잡혔다.

지난 2005년 12월께 위조 서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가로채는 등 모두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인 A씨는 계속 재판에 불출석해 2012년 3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또 B씨는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2009년 6월 기소됐으나 최근까지 10년가량 도피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장기간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국가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늦어져 민원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지난 4월 ‘공판정 불출석 피고인 검거 TF’를 구성한 뒤 그동안 장기 도피자 등에 대한 검거 활동을 벌여왔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재판정에 나오지 않고 도피한 피고인을 끝까지 추적,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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