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당 해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답변에 야당 연일 발끈
청와대 '정당 해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답변에 야당 연일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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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당해산 청구’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이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일 발끈하고 있다.

특히 민주평화당에서도 ‘정당해산 청구’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청와대 SNS를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답변에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선출직 공직자 중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지적하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청와대 SNS를 통해 ‘정당해산 청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특히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맹비난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 정무수석의 막가파식 국회 모욕과 야당 공격에 이어, 오늘은 청와대 정무비서관께서도 친히 청원에 답하는 형식으로 국민소환 운운하며 국회와 야당을 도발하고 나섰다”면서 “청와대는 더 이상 산통이나 깨지 말고 부디 자중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야당을 직접 공격하면서 갈등 조성자로 나선 대통령에 맞춰 정쟁 유발에 집중해야 하는 두 참모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정무라인의 연이은 도발은 협상을 지원하기는커녕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고 비꼬았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어제는 ‘정당 해산’ 오늘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와대의 분별없는 오지랖이 목불인견이다”면서 “‘국민청원 답변’을 교묘하게 이용해 청와대의 생각을 풀어내고 있다.국민세금으로 사전 선거운동할 생각은 하지마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오전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날 ‘정당해산 청구’에 대한 강 수석의 답변에 대해 “현재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때 청와대 정무수석이 타는 불에 휘발유 끼얹어버리는 그런 발언은 좀 조심해야 된다”면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해인·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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