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 공멸인가 공생인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 공멸인가 공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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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처리 결과따라 ‘운명 좌우’
원안 통과 못하면 ‘최악의 사태’ 직면
관련 공무원·최종 임차인·시의원 피해
일부 시의원 이해관계… 공익 시험대

인천시가 불법 전대 등의 금지를 위해 추진 중인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시가 입법예고한 개정안 원안대로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관련 공무원과 최종 임차인, 시의원 모두에게 피해가 예상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임차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대 금지를 2년 유예하고 지하도상가 계약 잔여기간이 5년 이하인 상가의 경우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한다.

기간 유예와 계약기간 연장 등의 내용은 여전히 상위법에 위반하지만,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는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 불가피성을 설명한 상태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담당 공무원과 최종 임차인, 시의원들 모두 피해를 본다.

우선 지난 2017년 지하도상가 15곳중 3곳에 대한 개·보수 공사 승인한 관련 공무원 A씨는 감사원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위법한 인천시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한 사안이지만 책임을 져야한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최대한 양보한 것”이라며 “원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 현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도 배임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 당한다”고 말했다.

또 최초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 소유권을 취득한 최종 임차인들도 수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 원안 통과 불발 시 감사원 등 정부 기관이 상위법을 근거로, 불법 전대 금지에 직접 나설 수 있다.

감사원 등이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최종 임차인은 유예 기간도 없이 계약을 자동 해지하는 행정 집행을 당할 수 있다.

원안 통과 ‘키(key)’를 쥔 시의원 37명은 커다란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익명의 한 시의원은 “일부 시의원들이 소수 민원을 등에 업고, 원안 통과를 저지 한다면 37명 의원 모두가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위법을 강요하고, 민원에 편승해 인천시민 모두의 공익을 해쳤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구 의원을 개정안 심의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조례’를 보류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실제로 B의원이 지하도상가를 소유한 것이 확인됐고, 일부 시의원들도 차명으로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컸다.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을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보류하면서 유명무실해 졌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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