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공정한 시세 반영, 공시지가 제도 전면 개선해야
[사설] 불공정한 시세 반영, 공시지가 제도 전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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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가 하면,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불만과 불신도 크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실제 가격대비 공시지가 가격의 현실화율이 제일 높은 것이 시민들이 많이 사는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은 엄청 낮고, 상업건물은 이 보다 더 낮다”면서 “비싼 땅, 비싼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있는 것으로 이는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시가격 산정 및 조정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 이것도 공정하게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여야 한다”며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는 12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업무협의’를 가졌다. 도는 국토부에 공시가격 산정 및 조정 기준에 대한 공개 여부,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이 안 된다고 평가받는 단독주택 및 상업건물 공시지가 개선,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문의했다.
경기도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세금내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올라도 왜 올랐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해도 공시가격이 지역별·가격별·주거형태별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가 공시가 산정 및 조정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깜깜이’ 공시가란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허술하고 문제 많은’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달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시세반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가 전국에서 약 70조 원으로 추정된다”며 경기도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이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 이상이 반영되지만, 단독주택과 상업업무빌딩의 시세반영률은 각각 50∼60%대, 30∼40%대에 불과해 시세와 동떨어진 과세체계라고 주장해왔다. 경실련 주장대로 상업건물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경우 해당 건물주들은 보유세 절감으로 불로소득이 생기게 된다. 감사원이 경실련의 청구로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제대로 조사되고 평가됐는지에 대한 공익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실련이 요구하는 공시지가 제도 개선이 얼마만큼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제대로 밝히지 않은 가격산정 기준부터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공평 과세는 중요하다. 정부의 더딘 공시가 현실화가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공평한 과세, 공정한 세상이 아니다. 현실성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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