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딸 화장실 방치 학대치사 30대 母 …징역 12년
4세 딸 화장실 방치 학대치사 30대 母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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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짜리 딸을 한겨울 추운 화장실에 방치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법원 양형 기준과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씨(3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가 추운 화장실에 갇혀 있는 동안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부모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남은 두 자녀의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6∼10년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검찰 구형량을 넘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엔(UN) 아동협약은 아동 학대를 가중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친부가 처벌을 원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에서 딸 A(4)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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