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발하는 금융광고, 시민감시단 꾸려 감시한다
남발하는 금융광고, 시민감시단 꾸려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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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협회, 총 300여명 선발…SNS부터 현수막까지 전부 감시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3

금융권이 300여명 규모의 공동 시민 감시단을 꾸린다. 금융광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지면서, ‘금융회사-금융권협회-금융감독원‘의 현행 관리·감독체계만으로는 현장의 금융광고를 모두 감시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이상 7개 협회)에서 공동시민 감시단을 공동모집해 현장에서의 허위·과장광고를 감시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총 300명 내외로 구성되며 협회장 공동명의의 위촉장을 받는다. 금융 분야에 관심과 지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가 대상이며,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선발한다. 모집공고는 7월 중 시행되고, 8월 중 발대식이 개최된다. 임기는 2년이다.

감시단은 모집된 업무 권역에 개의치 않고 전 업무 권역을 망라해 금융광고를 감시한다. 감시대상은 회사·협회·당국의 사전·사후적 통제를 통한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형태의 금융광고를 주된 감시대상으로 한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 등 각종 SNS, 각종 온라인 카페 게시글, 우편·FAX 등으로 제공되는 전단지, You-Tube, 거리·담장 현수막 등이다.

특히, 부당하게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금융회사의 자체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대출모집인·보험설계사 등의 미심의 광고 등), 심의와 달리 집행된 광고, 개인 차원의 광고(예, 상품 추천) 등 위주로 감시한다.

감시단은 협회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고 신고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각 협회 홈페이지 내 신고창구(가칭,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를 개설해 감시단의 신고를 받는다.

원칙적으로 광고를 집행한 회사가 속한 업권별 협회에 신고하지만, 신고자가 해당 업무 권역을 모르거나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본인을 모집한 업권별 협회에 신고한다.

신고수당은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5천~10만 원)한다. 다만, 과도한 경쟁으로 업계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도록 감시단 1인당 연간 수당지급 총 한도(30만 원)가 설정된다.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포상금도 지급(30만원 이내)한다. 연말에 우수감시인(전 업권에서 총 10명)에 대한 금융위원장·금감원장·협회장 표창 및 포상금도 지급(100만 원)한다.

시민감시단으로부터 접수되는 신고내용을 해당 업권별로 확인 검토 후 사후조치를 부과한다. 위반사실 발견시 게시중단 요청, 주의조치, 시정요구, 제재금 부과 등 자율조치하고, 필요하면 행정제재를 위해 금감원에 통지한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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