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대체매립지, 범정부 차원서 해결 나서야
[사설] 수도권 대체매립지, 범정부 차원서 해결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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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ㆍ인천시ㆍ서울시가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환경부의 조정ㆍ중재를 촉구하는 정책 건의문을 12일 환경부에 전달했다. 주민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쓰레기매립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오던 수도권 3개 시ㆍ도가 대체매립지와 관련해 정부에 공통된 입장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체매립지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기 때문이다.
3개 시·도는 건의문에서 “향후 조성할 대체매립지는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친환경 매립방식을 도입한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3개 시·도 입장 차이, 입지 지역 지자체와 지역주민 갈등, 정부 재정지원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조정·중재 역할이 필요하다. 환경부가 3개 시·도와 대체매립지 조성의 공동주체로서 함께 수행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요청했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현재 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고 있다. 1992년부터 이곳을 사용해 왔는데 2025년이면 문을 닫게 된다. 3개 지자체는 이후 사용할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최근 후보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 했지만, 후보지 주민 반발을 우려해 용역 결과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쓰레기 처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며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자칫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한이 멀지 않았는데 후속 대책 없이 표류한 지 오래다. 최악의 경우 각 가정과 사업장에 쓰레기를 쌓아둬야 하는 국가재난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2천500만 국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지 기능이 마비되는 순간 국가적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쓰레기 문제가 지자체 소관 업무라며 나몰라라 방관해선 안된다. 1989년 수도권매립지 조성 때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수도권매립지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조정하고 중재해야 한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은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힘든 과제다. 당연히 서로 우리 지역은 안된다고 할 것이다. 때문에 3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매립지 조성의 공동주체로 참여해 난제를 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얼마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도 “환경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문제 해결에 나설 뜻을 보였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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