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 사태 재발 방지…지표금리 개선 착수
리보 사태 재발 방지…지표금리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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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험 지표금리(RFR) 개발해 2021년 3월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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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국내에서 지표금리로 주로 사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하반기까지 개선하고 대체 지표금리인 ‘무위험 지표금리’(RFR)를 개발해 2021년 3월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2012년 리보 조작 사건을 계기로 주요국에서는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하고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표금리를 개선하는 분위기다.

리보는 영국 대형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 금리로,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중요 지표다. 그러나 2012년 일부 대형 은행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주요 20개국(G20) 요청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주요 금융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작 가능성이 작으면서도 신용위험 등을 제거해 기준금리 변동만이 반영된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추세에 맞춰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해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CD 발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CD금리 산출방식을 개선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CD금리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 규모는 5천조 원에 육박한다. 그만큼 대표적 지표금리로서 CD금리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CD금리는 발행시장 규모가 작고 호가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로 대표성과 신뢰성이 낮다”라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당국은 또 LIBOR 호가 제출 의무가 폐지되는 2022년을 앞두고 내년 6월께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할 방침이다. 대체 지표금리 후보는 앞서 주요국들이 채택한 익일물 콜금리나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대체 지표금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2021년 공시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LIBOR 호가제출 의무가 폐지되면 LIBOR를 바탕으로 한 금융거래가 무위험 지표금리로 대체될 것이다”라면서 “2021년 상반기까지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하고, 시장에 정착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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