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정덕남의원,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승소
안양시의회 정덕남의원,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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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덕남 의원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역 선관위로부터 당선무효 결정을 받았던 안양시의회 정덕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년여 만에 의원 뺏지를 달게 됐다.

16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정덕남 의원(비례)에 대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동안구선관위는 지난해 6월12일 정 의원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중등록’을 이유로 비례대표 당선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같은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의 비례대표 의석 1석 공석 결정 무효판결로 승소했다.

당시 고등법원은 동안구선관위가 정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을 내릴 만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다며 정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정 의원은 17일 오후 6시 동안구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을 예정이며 오는 25일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배정을 받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양시의회 교섭단체별 의석수는 민주당 13명, 자유한국당 8명이 됐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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