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 예산 요구 500조 규모…올해보다 6.2% 증가
정부부처 내년 예산 요구 500조 규모…올해보다 6.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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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가 약 5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 지출 규모는 498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예산 469조 6천억 원 보다 6.2% 증가한 수준이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도 6.0%, 올해 6.8%, 내년도 6.2%로 3년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R&D·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지만,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 7천억 원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상생형 일자리 등 새로운 수요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R&D 분야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 4천억 원이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 육성이 증액 이유다. 국방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 투자 확대 등으로 8.0% 늘어난 50조 4천억 원, 환경은 산업·수송·생활 등 미세먼지 핵심배출원별 저감조치 지원을 반영해 5.4% 증가한 7조 8천억 원을 요구했다.

반면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와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액은 각각 8.6%, 4.0% 감소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확정,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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