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2019 자치분권 콘서트] 염태영 시장 “새로운 국가 발전동력은 자치분권”
[수원서 2019 자치분권 콘서트] 염태영 시장 “새로운 국가 발전동력은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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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도의장·지자체장 참여
‘기초지방정부’ 주제 특강·토론
“정책결정때 단순 협조자 불과
지방정부도 실질적 분권 필요”
17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자치분권 콘서트’에서 (오른쪽부터)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겸 수원시장‚ 최창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문상철 희망둥지협동조합 대표‚ 박승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 겸 광명시장이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17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자치분권 콘서트’에서 (오른쪽부터)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겸 수원시장‚ 최창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문상철 희망둥지협동조합 대표‚ 박승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 겸 광명시장이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과거 고도성장기를 겪었던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저성장하면서, 지금 이때 새로운 국가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치분권’입니다”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자치분권 콘서트’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이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분배와 복지를 앞장세워 진정한 분권을 실현해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염 시장을 비롯해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최창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상철 희망둥지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에 있다’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특강ㆍ토크콘서트 순으로 펼쳐졌다. 특강은 ▲한반도 평화협력시대,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판사의 눈으로 본 지방분권 이야기(최창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청년의 마을활동, 그 의미와 가치(문상철 희망둥지협동조합 대표) 등으로 열렸다.

염 시장은 “지자체 예산이 높아지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이 예습 되는 구조가 더 심해졌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기초지자체는 권한 없는 ‘단순한 협조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승원 광명시장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동조했다. 그는 “주민이 민주주의의 주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못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 평생교육, 협동조합 모두 지방정부가 먼저 시작했다. 이 같은 제도적ㆍ재정적 보완 장치는 중앙정치 일꾼들이 지역주민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방정부에 재정, 입법, 행정, 조직 권한이 주어지는 실질적인 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창석 부장판사는 “헌법에서 명시하듯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중앙집권적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젠 이를 바꿔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한다는 ‘지방자치 실현’으로의 분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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