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생애돌봄 인재풀’… 2022년 4천명 품는다
사회서비스원 ‘생애돌봄 인재풀’… 2022년 4천명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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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립 공청회’ 개최
어린이집·요양원 등 종사자
고용 안정성·서비스 선순환
전 생애 통합돌봄 체계 구축
▲ 경기도청 전경

경기지역 사회서비스업 종사자의 요람 역할을 맡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2022년까지 4천여 명을 품는 기관으로 거듭난다. 도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고용 안정성ㆍ서비스 향상 등이 기대되는 만큼 어린이ㆍ장애인ㆍ노인 등 전 생애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1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도민에게 공유했다. 이번 공청회는 10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앞두고 사회서비스원의 타당성 및 운영방안을 도민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민간에 맡긴 어린이집ㆍ요양원 등의 종사자를 공공영역에서 직접 고용,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도를 비롯한 4곳을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기관의 비전 등을 제시하며 향후 운영방향을 도민에게 발표했다. 우선 기관의 비전은 ‘공정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이다. 도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가지 목표를 실현하기로 했다. 이는 ▲국공립 시설 운영(보육, 요양 등 관리) ▲직접 서비스 제공 및 신규사업 추진(유사서비스 종합 제공 등) ▲민간 지원(경영 컨설팅, 시ㆍ군 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 도는 시범 사업 단계인 올해에는 20명의 인력으로 12개소(236명)를 관리한다. 초기 단계인 만큼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민간지원 사업을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2021년까지를 확장 단계로 지정, 영유아ㆍ초등학생ㆍ성인(장애인)ㆍ노인 등 전 생애를 아우르는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끝으로 2022년에는 126개소 4천200여 명을 운영하면서 시ㆍ군의 복지재단 및 시ㆍ군의 사회서비스원과 협업 구조까지 완성한다.

다만 기관 확대 구상에 대한 우려도 예측,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설명했다. 재정적 측면을 보면 설립 후 5년간 도의 분담액이 20억여 원인만큼 재정건전성에 큰 영향은 없다고 명시했다. 또 경기복지재단과의 업무 중복 문제도 이미 설립 준비를 경기복지재단이 주도적으로 맡으면서 정리, 기능상 중복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설립 찬성 여론이 도민의 80.7%를 집계, 사업 진행을 위한 동력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은 국정 과제이지만 현재까지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며 “우선 경기도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사업 추진 및 운영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개된 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B/C 1.36으로 산출돼 경제적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5년간 생산 유발 효과 총 327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45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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