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10년 넘게 등산로로… 황당” 수원시, 사유지 무단 점유 논란
“내 땅이 10년 넘게 등산로로… 황당” 수원시, 사유지 무단 점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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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동 산 일부에 인근 아파트 주민 전용 나무계단 등 조성
토지주 “市, GB 이유 개발 불허하더니 연락없이 멋대로 설치”
市 “예전부터 칠보산 등산로로 써와… 원하면 원상복구”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산 24-2의 사유지 안에 토지주가 설치하지 않은 나무계단 등이 자리한 모습. 해당 부지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다. 사진=채태병기자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산 24-2의 사유지 안에 토지주가 설치하지 않은 나무계단 등이 자리한 모습. 해당 부지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다. 사진=채태병기자

“내 땅이 10년 넘도록 등산로로 쓰이며 훼손될 동안 등산로를 조성ㆍ관리한 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단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원시가 개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지를 토지주 동의 없이 등산로로 활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해당 등산로가 언제 조성됐는지 파악도 못 한 채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등산로로 쓰인 곳이라는 변명으로 일관,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4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산 24-2 부지(6천611㎡)를 6억 원에 사들인 A씨는 최근 해당 부지를 방문했다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유지인 해당 부지의 약 200m 구간에 토지주인 A씨가 설치하지 않은 나무계단과 울타리, 등산로 안내판 등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설치한 안내판에는 ‘칠보산 관리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가 하면 ‘반려견 목줄 착용ㆍ쓰레기 투기 금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17일 현장에서 만난 등산객 B씨는 “칠보산에 오르거나 약수터에 방문할 때 지나는 길목”이라며 “수원시가 설치한 안내판이 설치돼 있어 당연히 국유지인 줄만 알았지, 개인 땅인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해당 부지는 3천2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 금곡LG빌리지 후문과 불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전용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부지 매입 당시에는 사람 한 명 지나갈 정도의 오솔길만 있었는데 시가 동의도 없이 나무계단 등을 설치해 등산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개발행위와 산림경영 등에 대한 모든 허가를 거절해놓고, 토지주 동의도 없이 등산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한 것이냐”며 “사유지가 10여 년간 수많은 시민이 지나다니는 등산로로 쓰이는 동안 관련 내용은 한 번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과거부터 칠보산으로 올라갈 때 등산로로 써오던 땅이라 토지주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며 “나무계단 등은 정확히 언제 설치됐는지 남아 있는 기록이나 문서가 없는 탓에 A씨가 원하면 원상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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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찬 2019-06-19 12:57:58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을 지적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 할 수 있는거죠?
사유지를 강제 국유지화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 스럽네요.
사유지를 보호해 주지는 못 할 망정 , 국가 및 시 행정을 진행 한다고 하면서 임의로 사유지를 점거 및 변경
하는 행정은 그 누구라도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 됩니다.
등산로 만들면서 지주에게 연락 하지도 않고 나서 Issue 하니 , 원래부터 있었다고 하고,
지주가 원한다면 원복 한다 ? 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

지주의 억울한 상황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 합니다.
역지사지 라는 말이 있듯이 , 시장님이 이 상황을 맞이 하신다면 어떻게 대응 하시겠습니까?

안혜숙 2019-06-18 19:39:20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불가입니다.
시민을 생각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신 공무원들이
한 개인을 죽이는 격 이라고 판단됩니다.

거두절미하고 먼저 공사계획서 및 일자를 확인시켜주십시요.
저희는 주변 인근 주민들 을 통하여 확인가능하겠지요?
※ 부디 시장님과의 대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적극검토하여 주실것을 호소합니다.
시장님땅이라면 과연 시민들 안전을위해
기어코 내어주시겠습니까?
사장님 땅이라면..통보없이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활용한 상황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지나칠수
있으시겠습니까?

안혜숙 2019-06-18 19:26:56
염태영시장님
지주의 매도일자와 수원시청 공사일자를 비교해본다면 시에서거짓을 말하는지? 참을 말하는지? 누구나구분할수있습니다.
이처럼 답이 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일정 확인해주십시요.
어떤 명목으로 공사비 계획안을 상신했고, 무엇을 근거하여 결재하였고, 왜 사유지에 통보도 없이 시청마음대로 공사를 하셨나요?.. 이의신청 회신결과, 수원시에서는 시민들 안전을위해
설치했고, 지주가 원한다면 원복하겠다는...수원시청의 피드백입니다. 또한 유사 사례가있는지 검토 후 보상을 하겠다라고했고, 그 이후 직원 정선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제가 피드백 내용에 컨플레인(저 말고도 이런사건이 또 있는겁니까? 묻자..)
다음 회신서에는..검토결과 유사사례가 없기에 보상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회신을 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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