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횟수 약 2배로 증가
경기북부 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횟수 약 2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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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정책’ 도입 이후 경기북부지역에서 경찰의 사건 관계인 조사 때 변호인이 참여하는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내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변호인이 참여한 횟수를 집계한 결과 664건으로, 전년(360건) 대비 84.4%가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정책은 변호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메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사건 조사 때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하게끔 하며, 피의자는 편의시설 확보와 휴식 요청권도 보장받는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북부변호사회는 지난 17일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현장간담회를 열어 상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장병덕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과장은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인권 보호의 초석으로,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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