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서 허가받고… 경기도서 축산폐기물 불법 처리
타 지역서 허가받고… 경기도서 축산폐기물 불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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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9개 업체서 14건 적발… 형사입건·행정처분 의뢰
▲ 1.승인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운반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운반

충북ㆍ경북 등 타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경기도 내 국유지나 그린벨트 지역 등에 위장사업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4월 22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도내 축산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9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1건은 형사입건하고 3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ㆍ미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3건 ▲승인받지 않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재위탁 7건 ▲밀폐장치 없는 차량의 증차 및 무단 운행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축산물 폐지방을 수집ㆍ운반하는 A 업체는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충북 충주시에서 비교적 허가가 쉬운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허가를 받아 남양주시 공터에 무단으로 사업장을 운영했다. A 업체는 이곳에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등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로 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1.폐기물 미신고 차량
폐기물 미신고 차량

또 경북에서 허가를 받은 B 재활용업체는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계량시설과 폐기물 보관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비밀 영업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에서 허가받은 C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는 다른 사람이 창고 용도로 허가를 받은 시흥시 내 국유지 일부를 임차해 무단으로 폐기물영업시설을 설치, 불법영업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에 대해 폐기물 매매나 재위탁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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