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타적경제수역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인 선원 4명 벌금형
법원, 배타적경제수역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인 선원 4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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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인 선원 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45) 등 중국인 선원 4명에게 각각 벌금 5천만∼1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 중국인 선원 4명의 벌금 합계는 3억원이다.

석 판사는 피고인들이 각자의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27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85㎞ 해상에서 EEZ을 1.4㎞가량 침범해 잡어와 홍어 등 어획물 100㎏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30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2척을 몰고 중국 랴오닝성 다롄(大連)항에서 출항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 판사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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