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재판, 증거열람 두고 검찰-변호인 맞서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재판, 증거열람 두고 검찰-변호인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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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다른 공범을 수사하는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열람을 제한했고 변호인은 증거열람 없이는 변론이 어렵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8일 증거위조, 증거인멸 등 혐의 기소된 삼성전자 A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상무와 B 보안선진화TF 상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바이오에피스 C상무와 D부장,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E 삼성바이오에피스 대리에 대한 재판도 같은 재판부에서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은 검찰 증거목록 열람 시점을 두고 다퉜다.

삼성 측은 검찰로부터 재판 전 증거목록을 받지 못해 피고인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증거기록 복사와 검토에 2주 걸린다. 검찰 공개제한으로 구속 피고인 재판이 한 달 이상 공전될 수 있다. 증거열람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피고인들에 대해서 (증거목록 등)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7월 초 안으로 마무리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기소가 되면 열람등사가 돼야 한다”며 “양측 의견을 종합해 검찰이 내달 8일까지 증거 및 수사기록 열람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증거물 검토 이후 오는 7월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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