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권포럼,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 촉구 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 예정”
국회인권포럼,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 촉구 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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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 제공

국회인권포럼·(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대표의원인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갑)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강제북송 실태 및 대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탈북민 20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 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동료 국회의원과 언론, 학계, 북한인권단체 등 국내외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줬다.

홍 의원은 개회사에서 “탈북민은 강제북송되면 정치범으로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난민의 지위에 해당한다”며 “중국은 1982년 가입한 난민협약상 탈북난민을 보호하고 강제송환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현 정부는 강제북송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탈북민은 북한정권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인권 탄압과 유린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오려는 우리 국민이다. 정부는 강제북송을 막고 탈북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하며, 이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탈북민들은 강제북송 반대 호소문 낭독을 통해 “우리 가족들은 죄인이 아니다. 배고파서 오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지금도 감방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울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는 것만 같다”며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이 제발 북송만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어달라.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발제 및 토론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상임대표는 “정부가 2017년 중국의 사드보복을 풀기 위한 한·중 합의시 중국에 대해 이른바 3불(不)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중대한 인권현안인 재중 탈북자의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대북 압박 국면에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탈북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중국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김석우 원장(전 통일원 차관)은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외면하고 있으며, 강제송환의 국제법 위반을 추궁하는 데도 소극적이다”며 “중국의 국제법 위반과 인권유린 방조행위를 계속 거명 압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이며, 이것은 인권이 보장되는 한반도 통일에 연결된다”고 밝혔다.

강제수용소 수용자 출신의 탈북자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유엔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 이후의 새로운 제재 수단으로 강제북송 중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며 경제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중국을 압박해 새로운 대북 압박카드로 사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회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북송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 차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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