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지사 국무회의 참석,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사설] 경기지사 국무회의 참석,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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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여러차례 밝히며 제2국무회의를 통해 시ㆍ도지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정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헌법 개정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안으로 대통령과 시ㆍ도지사 간담회를 분기에 한차례씩 정례화 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이 무산돼 제2국무회의 신설이 무산됐지만, 시ㆍ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 소통하겠다”고 지난해 7월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제1차 민선 7기 시ㆍ도지사 간담회 이후 만남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지역관련 안건이 올라오면 해당 자치단체장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사안에 따라’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드디어 시ㆍ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구나 했으나 이 또한 말로만 그쳤다. 중요 현안이 있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던 청와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15~30명이 참석한다. 지자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2008년부터는 서울시장도 참석한다. 인구 1천300만의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수장은 배제돼 있다.
경기도는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계속 요청해왔다. 손학규 전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 의사를 전했고, 김문수ㆍ남경필 전 지사도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2015년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4월 국무회의 배제에 대한 문제점과 배석 필요성을 담은 건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도는 건의서에서 국무회의가 서울시장을 포함해 정부부처 각료 위주로만 구성돼 국가 중요정책 심의시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ㆍ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점, 제2국무회의가 지자체 의견수렴 창구로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도는 지난 5월 청와대로부터 ‘지역과 관련된 안건이 회의에 올라오면 해당 지역 지자체장도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경기도는 주거ㆍ교통ㆍ환경ㆍ남북교류 등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생각으로 많은 준비를 했다. 하지만 한달이 다되도록 여전히 연락이 없다. 정례적은 아니라도 도의 현안을 국무회의에서 직접 피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이 크다.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참석,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지 답답하다. 문재인 정부도 말로만 지방분권 강화를 외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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