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역 입영 거부로 1심서 징역형 받은 여호와의 증인 항소심서 무죄
법원, 현역 입영 거부로 1심서 징역형 받은 여호와의 증인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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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영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부(임정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23)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14일 ‘B사단으로 2016년 11월 15일까지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수 있다”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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