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상임위‘부결’…하지만 본회의 심의 주목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상임위‘부결’…하지만 본회의 심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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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ㆍ관련 단체들의 반발에 막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본보 2월24일자 12면)됐던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에서 전격 부결됐다.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9일 이 조례(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4명의 의원 중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부결처리했다.

하지만, 전체 의원 10명이 참석하는 본회의 최종 심의 과정에서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의결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이 지역 임종성 국회의원이 시의회를 찾아 6명의 민주당 소속의원들과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 의원은 “논란이 뜨거운 사안이다. 누구라도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부담스러운 사안으로 보다 못한 국회의원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가 이루질 경우통과는 되겠지만 논란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 한 시의원은 "이날 국회의원과 시의원간 회의는 해당 조례안과 무관하며 다른 안건이 있어 7명 모두 참석한 회의를 진행한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의 도시계획ㆍ건축조례 개정(안)은 △관리지역에서 기준지반고(도로) 높이로부터 50m 미만까지 개발행위 허용 △녹지지역에서 기준지반고(도로) 높이로부터 30m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무화 △자연녹지지역내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미만 토지에 한정해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입지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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