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뚫린 안보, 軍 거짓말 더 위험”… 여야, 한 목소리 질타
“뻥 뚫린 안보, 軍 거짓말 더 위험”… 여야, 한 목소리 질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北어선 NLL 넘어 삼척항 정박… ‘해상판 노크귀순’
민주당 “경계작전 실패 확실한 원인규명·책임자 엄중 문책”
한국당 “국방 무력화가 부른 사태… 정경두 장관 사퇴해야”
바른미래·평화당 “책임자 사퇴… 文대통령, 국민에 사과를”

여야는 19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강원도 삼척항까지 내려와 발견된 것과 관련,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민주평화당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선박은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해 10일 동해 NLL 북방에서 조업 중이던 북한 어선군에 합류, 11∼12일 위장 조업을 한 뒤 12일 오후 9시께 NLL을 넘었다.

이어 15일 오전 6시20분 삼척항에 정박할 때까지 57시간이 넘는 동안 군과 해경은 어선의 동태를 전혀 식별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 어선 관련 상황은 지휘관 모두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정신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한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매우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정 장관은 특히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시 파도가 북한의 목선보다 더 높아 반사파로 보였던 점, 동해가 감찰 범위가 매우 넓은 해역이라는 점 등 정찰 능력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은 경계작전 실태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확실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면서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책의원총회에서 “진짜 점입가경”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렇게 숭숭 뚫리고, 안보가 완전히 무장해제 된 것은 바로 잘못된 판문점선언·남북군사합의 때문이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안보의 무장해제를 가져온 국방부장관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본인이 물을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주시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가 안보가 엉망진창이다”면서 “해상에서 새는 안보, 육지에서도 샌다. 군·경의 관련자는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며 “정작 고장 난 것은 북한 어선의 기관이 아니라 우리 군의 정신 상태였다. 세상에 이런 당나라 군대가 있을까”라고 성토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부득이 감시와 정찰의 한계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상황을 은폐하려했던 군 당국의 태도야말로 더 위험하기 짝이 없다”며 “초동단계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