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원탁회의' 절충점 모색하나… '상임위·특위'는 반쪽
여야 '경제원탁회의' 절충점 모색하나… '상임위·특위'는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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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소집하지만... 일정 합의 여부 '불투명'

6월 임시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의사일정 조율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경제 실정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해 20일 국회가 열리더라도 ‘개점휴업’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여야 3당 원내대표에게 국회 정상화 과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제청문회’ 대신 토론회 형태의 ‘경제원탁회의’ 개최를 중재안으로 제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국당이) 경제 실정과 국가 부채 책임을 인정하라는 연장선에서 청문회나 기타 등등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원탁회의’가 경제 상황 진단과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해식 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경제원탁회의 수용) 그 정도는 아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오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까지 끌고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향후 필요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부처와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면 어떤 형식이든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정부 정책 책임자의 참여 ▲성실한 자료 제출 ▲정부·여당의 토론회 결과 적극 수용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한국당의 국회 논의 참여를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8개 상임위와 특위를 중심으로 한국당 없이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위원장의 개회 거부 시 사회권을 가져와 회의를 열겠다는 것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개혁 현안 관련 질의에 돌입했고, 기재위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사개특위 및 기재위 전체회의는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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