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절차 관리 엄격하게 강화된다
지방공공기관 채용절차 관리 엄격하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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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절차 관리가 더욱 엄격하게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ㆍ공단,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난해 말 634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채용비리 62건을 포함 총 1천145건의 위법사항 등을 적발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채용비리 적발사항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채용계획수립 등 채용 사전절차에서부터 채용 진행과정, 사후관리에 걸쳐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채용 이전 절차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채용계획을 해당 지자체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 채용 계획의 적정성을 제고토록 했고, 모든 채용에서 채용기준, 자격요건을 공고하면 직위ㆍ직무 특성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해 자의적 운영을 제한했다. 개별채용 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이 달리 정할 수 없도록 했다.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임이사나 퇴직자 등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볼 수 있는 자의 외부위원 위촉을 금지했으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제척, 회피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사후관리 강화로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온정적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징계 규정에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에 적용될 공통징계양정기준을 반영토록 했다. 기준은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일정기간 승진 제한, 인사ㆍ감사 등 주요 직위 부여 제한, 매년 신규 채용자 중 사내 친인척이 있는 자의 수를 기관 누리집 공개 등을 담고 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채용비리는 매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개선,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근절토록 할 계획”이라며 “지방공공기관이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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