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반칙·특권은 신뢰 무너뜨리는 ‘범죄행위’”
문 대통령 “반칙·특권은 신뢰 무너뜨리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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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며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돼야한다”며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며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교육부 감사로 드러난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을 언급하며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과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라며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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