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적발 대폭 증가
실업급여…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적발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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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황으로 높은 실업률이 이어지면서 평택ㆍ오산ㆍ안성 지역의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서호원)에 따르면 지청이 관할하는 평택ㆍ오산ㆍ안성 지역에서 5월 말 현재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3억450만3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부정수급액 1억7천793만 원보다 1억2천657만3천원이 많은 것으로, 71%나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평택지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70건에 달했다. 이는 2018년 같은 기간 동안 송치한 21건의 350%에 해당한다.

이같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률이 크게 높아진 것은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에 따른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진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적발시스템의 고도화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의심자 선정 등 시스템 개편도 다양화된 고용보험 부정수급 유형의 적발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호원 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 혈세를 가로채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되고 엄정히 처벌된다”면서 “시민 제보에 따른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주변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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