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중소기업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총력
경기신보, 중소기업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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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이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신보는 20일 재단 2층 회의실에서 중소기업벤처부와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간 의견교류를 통해 기업경영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각종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민우 이사장과 박주봉 중기부 옴부즈만, 이우형 중기부 규제개선담당관, 최완수 CEO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 주요안건으로는 ▲정책금융 활성화 방안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공장을 활용한 경영회생 지원 방안 ▲수도권 규제정책 완화를 위한 소기업의 공장설립 제도개선 등이 논의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현재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지역신보) 중 보증점유율이 23.8%에 달하지만, 금융기관의무출연요율을 보증기관별로 비교했을 때 신용보증기금은 1천분의 2.25로 59.2%, 기술보증기금은 1천분의 1.35로 35.5%, 지역신보는 1천분의 0.2로 5.3% 비중에 불가하며, 2005년 정해진 이후 14년째 제자리 상태다.

▲ 0620 경기신보, 중기부 옴부즈만 간담회2

이에 따라 지역신보의 의무출연요율을 1천분의 0.7로 상향, 늘어나는 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보증지원 환경 만들기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2009년 이후 10년째 정체 중인 지역신보의 최대 보증지원 한도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토론이 이뤄졌으며, 현행 보증한도인 8억 원으로는 성장잼재력이 있는 도내 강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이에 제조업의 비중이 높거나 기타 보증한도 상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기존 보증한도를 8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늘려 건실한 도내 강소기업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만들기에 뜻을 모았다.

이민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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