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현행 준공영제, 황금알 낳는 영생 거위 만든다”
이재명 지사 “현행 준공영제, 황금알 낳는 영생 거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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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개최
“교통복지 차원서 접근해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나서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노선 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윗줄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윤후덕(파주갑)·송옥주·백혜련(수원을)·조응천(남양주갑)·박정(파주을)·이종걸(안양 만안)·김병욱(성남 분당을)·김병관(성남 분당갑)·임종성 의원(광주을). (밑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유승희·정성호 의원(양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 민주평화당 이용주·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갑)·권미혁 의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노선 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윗줄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윤후덕(파주갑)·송옥주·백혜련(수원을)·조응천(남양주갑)·박정(파주을)·이종걸(안양 만안)·김병욱(성남 분당을)·김병관(성남 분당갑)·임종성 의원(광주을). (밑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유승희·정성호 의원(양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 민주평화당 이용주·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갑)·권미혁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교통분야 핵심 정책인 ‘노선입찰제 기반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경기도형 버스입찰제 정책토론회’에 참석, “현행 준공영제는 자칫 잘못하면 영원한 흑자를 약속하는, 황금알을 낳는 영생 거위를 만들 수 있다”며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버스 문제를 두고 국민과 도민들의 걱정이 많다. 버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버스 문제와 관련, 대도시와 광역도의 입장이 약간 다른데, 광역시의 경우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고, 버스이용자가 효율적으로 버스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서울, 인천 등 전국 8개 광역단체가 ‘수익금관리형’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수익금관리형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업체들의 노선 소유권은 인정하는 대신 정부가 운영비용을 모두 보전하는 대가로 배차권과 노선 조정권 등을 갖는 방식인데, 버스업체들의 회계 투명성과 지자체 재정지원 규모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가 구상한 ‘노선입찰제’는 일정 기간 운영을 위탁받을 사업자를 입찰 형식으로 선정하고, 도가 갖는 한정면허를 위임하는 게 주 골자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노선 입찰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노선 입찰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유정훈 아주대 교수의 ‘국내 버스준공영제의 운영실태 분석’,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의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유 교수는 “운송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로 노선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과장은 “가격입찰로 인한 임금 및 근로조건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매년 서비스 평가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후 ‘지명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서울시나 광역시급 도시와는 달리 광범위한 면적과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의 지역적 특성을 거론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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