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익사업 수용 주택(또는 근생시설) 존치 시 이축 허용 등 불합리한 규제개혁건의키로
의왕시, 공익사업 수용 주택(또는 근생시설) 존치 시 이축 허용 등 불합리한 규제개혁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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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시군간담회1

의왕시는 공익사업 수용 주택(또는 근생시설) 존치 시 이축을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규제개혁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또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신규 교육 이수시점을 개선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과 부과방식을 변경하는 등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함께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정의돌 부시장을 비롯한 시ㆍ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 3건을 논의하는 규제개혁 시ㆍ군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에 제출했던 규제개선 과제 중 민생분야 및 지역 현안과 밀접한 과제 3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경기도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방향과 대안을 보완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의돌 부시장은 “기업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협업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ㆍ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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