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일만의 국회정상화 ‘판 깬’ 한국당… 파행 장기화
80일만의 국회정상화 ‘판 깬’ 한국당… 파행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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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 합의 뒤… 한국당 내부반발 ‘합의안 추인’ 불발
이낙연 총리, 추경 시정연설… 한국당 불참 ‘반쪽국회’ 지속

국회가 24일 정상화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자유한국당의 정상화 합의안 추인 불발로 인해 다시 파행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었다.

이 총리는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면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뜨리고, 경제의 잠재력마저 더 약화시킬 것”이라며,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본회의에는 한국당이 불참하면서 반쪽 국회를 면치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 한국당의 본회의 참여가 예상됐었지만 본회의 직전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정상화 합의안’ 추인이 불발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한국당은 합의안 추인을 부결시키면서 본회의 불참을 결정하고, 상임위를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3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정상화가 이뤄졌다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정)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 지 80일 만에 정상화될 수 있었으나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3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해당 안건의 처리 방안을 놓고 ‘합의처리에 노력한다’, ‘합의처리’를 각각 주장하며 맞서온 것에서 서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구속력이 떨어지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이 의총 결과에 따라 불참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의 막판 쟁점이었던 경제토론회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의장 주관의 경제원탁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토론회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원점으로 돌아갔다.

원내대표들은 또한 ‘지난해 10월 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했으나 역시 무의미하게 됐다.

6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8일 상임위원장·예결특위 위원장 선출, 7월 1일~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8일~10일 대정부 질문, 7월 11·17·18일 본회의 등 구체적으로 합의했으나 재협상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북한 목선 관련 상임위,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 등은 참여하기로 해 일부 상임위는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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