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협 공동기획_지방분권이 살길이다] 2. 성숙한 지방자치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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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시키고…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을 통한 주민참여제도의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ㆍ정착되려면 다양한 주민참여의 보장이 필요하다. 또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 지방의회를 다시 살리는 것도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주민참여제도
주민참여제도 중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인 주민투표는 지역의 주요 현안을 주민이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제도다. 또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 임기 종료 전 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주민투표ㆍ주민소환 제도가 도입되고 10여 년이 지났지만 기대와 달리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가 토론회, 지방자치단체ㆍ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투표ㆍ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서명 청구제도 도입은 물론, 개표 요건을 폐지해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청구요건 충족이 곤란하고 사실상 서명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 요건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인구 규모를 고려 투표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서명요건을 청구권자수의 15%부터 차등적으로 완화,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주민투표 실시 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에 얽매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생활구역 단위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지방의회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전부 개정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단체장에게 있다. 그러다 보니 사무직원들이 지방의회의 일원으로서 소신 있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지방의회 근무기간이 끝나면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방의원들보다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ㆍ도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 지방의회의 인력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앞으로는 시ㆍ도의회에 독립적인 인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사무직원의 채용부터 모든 인사과정이 시ㆍ도의회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 시ㆍ도 의회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 의회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관한 정보와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의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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