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근로자 만들고, 취업일자 위조… 줄줄 새는 실업급여
유령 근로자 만들고, 취업일자 위조… 줄줄 새는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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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국 부정수급액 ‘1천35억’… 적발 건수 해마다 늘어
환수율은 매년 뒷걸음질… 고용부 “범죄행위 엄정 처벌”

#사례1. 하남에 있는 한 차(茶)류 가공업체 대표와 친인척 등 7명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고용보험금 5천800만 원을 12차례에 걸쳐 부정수급했다. 이 업체의 대표는 본인의 오빠, 조카, 지인 등을 회사의 허위 근로자로 꾸며 4대 보험 등에 가입시키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 및 실업급여를 받아챙겼다. 또 업체에서 근무한 적 없는 올케 등을 육아휴직으로 한 것으로 거짓 등록해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덜미가 잡혀 1억4천만 원의 반환 명령을 받았다.

#사례2.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안산과 시흥지역의 공사현장에서 건설 현장소장, 사업주 등 총 30여 명이 조직적으로 서류를 만들어 실업급여를 타다 적발됐다. 이들은 실업 상태인 배우자를 건설 일용근로자로 허위 신고하고 400~6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 수법을 이용했다. 또 한 일용근로자는 자신의 딸과 함께 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기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아 1천700만 원을 편취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자들에 대해 총 2억2천500만 원을 반환 명령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자 27명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평택의 한 전세ㆍ관광버스 전문업체가 ‘실업급여 수급자’를 고용한 뒤 취업일자로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수급 행태를 벌여 검찰에 송치(본보 6월20일자 7면)된 가운데, 이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적발된 전국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2만2천101건(부정수급액 130억7천800만 원)으로, 3년 뒤인 2017년에는 3만3천630건(318억200만 원)까지 늘어났다. 최근 5년(2014~2018년)치를 모두 합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4여 건, 적발금액은 1천35억 원에 달한다.

반면 부정수급 대비 환수율(반환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5.2%였던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율은 2015년 84.6%, 2016년 83.1%, 2017년 80.4%까지 낮아졌으며, 2018년 8월 기준 65.4%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제불황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진 만큼, 국민 혈세를 가로채는 범죄행위를 엄정히 처벌하면서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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