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근로자에 주는 소액체당금 1천만원으로 인상
임금 체불 근로자에 주는 소액체당금 1천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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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다음 달 1일부터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국가는 노동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한다.

소액체당금은 체당금과는 달리 사업장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주는 돈으로, 지급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 약 9만 명의 노동자에게 3천740억 원의 체당금이 지급됐다.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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