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사권 조정은 민주주의의 첫걸음
[기고] 수사권 조정은 민주주의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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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는 검찰이 수년간 셀프 개혁에도 불구하고 자체 정화가 안 되어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권력의 폐해를 예방하여 독점적 권력을 분산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국회 여야 4당 대표 의원들이 처리한 수사권 조정안을 부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법안 수정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권 조정안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는 상명하복을 역행한 것은 물론이고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처리한 합의안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는 통일 후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는 권력은 독점하면 결국 부패하여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권력은 분권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맞출 때 가장 이상적이다.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이 현행대로 검찰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15%에 불과하지만, 경찰이나(53%), 제3의 기관에(19%) 줘야 한다는 의견이 70% 이상이 나왔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대다수는 현재의 검찰 권력을 불신하고 있으며, 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올 5월에 발간한 백년하청 검찰개혁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검찰개혁이 무산될 경우 무소불위의 정치 검사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검찰 공화국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검찰의 힘이 세다는 것이 지난 정부 때의 검찰과의 토론회나 현 정부의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형사 사법 제도의 본질은 경찰·검찰·법원 등 삼권 분립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대등한 관계에서 불합리한 수사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의 인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검찰이 수사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견제와 균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도 수사와 기소, 그리고 판결은 분리하고 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판결은 법원이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과 영국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있고, 독일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다. 일본 또한 제한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뿐이다. 이번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여 타 기관과의 상호 감시와 견제를 받자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염원이고 이 시대의 흐름이다. 이번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은 반드시 분산해야 한다. 만약 개혁을 하지 못하면 과거 정부 때처럼 현 정부도 검찰의 응징을 당할 것이고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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