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일반폐기물 처리 입법예고… 요양병원 “처리 숨통” vs 처리업체 “감염 위험”
정부,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일반폐기물 처리 입법예고… 요양병원 “처리 숨통” vs 처리업체 “감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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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중 일부를 일반폐기물로 배출토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관련 업계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의료기관 내에서 일반 환자가 사용해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요양병원 증가로 의료폐기물이 급증하는 실정인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에 13곳(경기도 3곳)에 불과, 의료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돕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13곳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연간 최대소각용량(20만1천여t)의 90% 수준을 처리하는 과부하 상태다. 제도가 개선되면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등 일부 폐기물만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시설로 보내 처리하면 된다.

경기도 내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그동안은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 전부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다 보니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며 “또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소각시설이 포화 상태라며 폐기물 수거를 거부한 적도 많았는데, 일반소각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여건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은 일반 환자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에서도 전염성 병원균이 나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의료물폐기공제조합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일회용 기저귀의 감염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예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부하를 줄여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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